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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- 매뉴얼 첨부 | 작성일 | 2020.07.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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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작성자 | 관리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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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행정규칙명
□ 「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(관세청고시 제2020-20호, 2020.6.22.) 2. 제정 사유 □ 관세법 제173조제3항 단서, 제329조제6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187조의4, 제288조제10항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 3. 주요 내용 □ 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 및 물품에 대한 범위(제2조, 제3조) ㅇ (업체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(물품) 관리대상화물, 부두직통관물품, 수출적재지 검사물품 □ 지원대상 검사비용의 종류와 지원금액 기준 규정(제5조, 제6조) ㅇ (대상) 컨테이너 검사 중 발생 운송료, 상·하차료, 적출·입료 ㅇ (지급액) 신청금액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 □ 검사비용의 신청방법과 절차, 세관장의 심사 등(제9조~제15조) ㅇ 신청인(화주, 관세사 등)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함께 검사비용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ㅇ 세관장은 신청물품과 검사물품의 일치여부, 신청자격여부, 검사결과 이상여부, 신청금액 적정여부 등을 심사 ㅇ 세관장은 검사비용 심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(Dbrain)을 통해 화주의 계좌로 지급 □ 업무위탁의 근거 및 위탁기관의 심사범위와 관세청장의 업무 지휘‧감독(제16조~제22조) ㅇ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제10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위탁 ㅇ 위탁기관('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센터')은 심사 결과보고서와 세관별로 작성된 검사비용 지급대상 목록을 검사한 세관장에게 통보 ㅇ 관세청장은 효율적인 검사비용 지급을 위해 검사비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하고, 검사비용 지급액 등 잔액을 관리 ㅇ 위탁기관의 업무범위와 위탁기관에 대한 관세청장의 업무지휘‧감독에 대해 규정, 업무처리 기간 등에 대한 행정절차법 준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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